2018년09월08일 50번
[세무회계]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방법은 일반 환급, 조기 환급과 경정 시 환급으로 나누어진다.
- ② 일반환급은 과세기간 단위로 환급하므로 예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다.
- ③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 단위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한다.
- ④ 사업설비(감가상각자산)를 신설, 취득,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대상이 된다.
(정답률: 13%)
문제 해설
일반환급의 경우, 각 과세기간 단위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합니다. 이는 예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않고,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. 조기환급은 사업설비를 신설, 취득,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되며, 이 경우에는 환급대상금액의 80%를 조기환급합니다. 경정 시 환급은 환급대상금액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며, 이 경우에는 경정신고 후 15일 내에 환급합니다.